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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Coinbase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SEC 조사 이후 화요일 주가가 21%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Coinbase)의 위기
Kate Rooney reports on news around Coinbase ⓒ CNB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사의 증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Coinbase가 허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은 “우리는 SEC가 이미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플랫폼에서 유가 증권을 보호할 것, 이 문제에 대해 SEC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SEC의 암호화폐 증권 여부 조사와 Coinbase의 내부 거래 사기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으며 코인베이스의 올해 주식 가치는 무려 75% 이상 하락했어요.
증권형, 비증권형 코인
증권형 코인이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암호화폐에 고정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암호화폐가 생긴 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법률이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암호화폐를 규제 속에 포함하기 위해 소송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리플의 증권여부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암호화폐들의 증권 여부도 결정될 수 있어요.
증권 여부의 쟁점은 하위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위 테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사용자가 돈을 투자했다.
- 투자로 인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공동의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
- 제삼자의 노력에서 수익이 발생된다.
하위테스트를 통해 현재까지는 비트코인만이 확실히 증권형 코인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암호화폐의 증권여부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도 SEC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투기적으로 흘러들어왔던 자금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대폭락을 했지만 규제의 칼날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업과 암호화폐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정보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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