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크립토정입니다.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가상자산의 훈풍이 불어오나 싶었는데요.
시가총액이 작고 생소한 알트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유의하셔야 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최근 들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는 국내외 상장 가상자산 재단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18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금법 시행, 가상자산 규제 강화와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재단들이 보유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고 사업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요.
재단 하나당 판매 물량 규모가 약 80~200억 원으로 추정되어 하나의 재단이 사업을 정리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먹튀
재단들의 대규모 물량 폭탄 매도에 투자자들은 루나 사태처럼 큰 폭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재단들은 코인 발행 전 작성된 백서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면서 보유한 물량을 털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요.
B재단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알트코인을 상장한 후 백서에는 발행한 물량의 15%만 유통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지 문의했다고도 해요.
즉, 투자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먹튀하려는데 이게 법적 문제가 없는지 법률 상담을 하고 있어요.
발행인의 정보 고시 의무가 있나?
아직 금융당국이나 국회 차원에서는 발행인 공시 의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13개 법안 중 발행인의 정보 공시 의무 내용이 있는 법안은 없다고 해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유통 외 물량을 매도할 경우 ‘이상징후시스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규제 사각에 있는 해외 거래소나 중소 거래소에서는 ‘먹튀’를 예방하기 어려워요.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은 주의 ⚠️
법조계 전문가들은 약 1년 안에 재단들의 코인 프로젝트 중단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장치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시장 상황은 촉박하게 흘러가고 있기에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몇 재단들의 코인 먹튀 사태가 해당 코인 하락뿐 아니라 신뢰가 흔들리는 다른 가상자산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위 정보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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